"개인정보 유출 회사 책임" 티빙, 약관 명시

OTT 3사 중 최초로 명문화
해킹사고 부담 범위 등 규정

티빙이 이달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을 시행하면서 해킹·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이미 적용되는 책임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 범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3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지난 3일부터 개정된 유료 이용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제19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조항에 해킹·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목이다. 기존 약관은 '유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보다 세분화했다.

특히 해킹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법령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약관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OTT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넷플릭스가 16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플레이 868만명, 티빙 850만명 순이었다.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OTT 3곳 가운데 현재 이용약관에서 해킹·개인정보 침해를 특정해 회사의 책임을 명문화한 곳은 티빙 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약관은 책임제한 범위도 구체화했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화재, 홍수, 지진, 디도스(DDoS)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제한된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유료서비스 이용 장애나 손해, 통신망·단말기·제휴사 등 제3자 사유로 발생한 손해도 책임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해킹 관련 책임 범위를 약관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무선랜 등의 불법 접속·이용으로 발생한 침해 사고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 4월에도 네이버, 쿠팡, 컬리 등을 대상으로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을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6월 발생한 티빙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티빙 측은 해당 약관 개정을 유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