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58명 기소했지만, 핵심 수사는 ‘빈손’ 비판도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3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의 실체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력·수사기간 대비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날까지 총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51명(법인 포함)이다. 기소를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지난 2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출범해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관저 이전’ 김건희 포함 줄기소…양평 특혜·노상원 수첩 등 ‘빈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의 불법 예산 전용’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인력과 수사 기간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출범 명분이 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선변경 의혹 규명을 위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차례 소환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권 특검이 헬기를 타고 구금 장소로 알려진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다녀오기까지 했지만, 관계자들에게서 별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공전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과 ‘조성현·홍장원’ 두고 충돌…‘공소유지’ 험로 예상

기존 특검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 특검은 공개 반박했다. 두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하자 갈등은 증폭됐다. 내란 특검은 조 대령에 대한 18쪽짜리 의견서를 보내며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피고인 50여명을 상대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인력 확보를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록만을 통해 복잡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형 확정 시까지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에는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권 특검과 5명의 특검보가 모두 참여하는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예나 기자 yen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