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불가피 사유’ 확대 공감대…재개발 권한 넘겨 공급 속도”

[앵커]

오늘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공급 대책은 당정 모두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 협의, 단연 '부동산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방향엔 공감하지만, 여론 반발이 거센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책 등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는 당정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나눈 것도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정은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공급'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00세대 이하는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당에서)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정은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 민심의 여파가 있다는 건 정치인은 당연히 아는 거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개혁 법안과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연내 처리하는데도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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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