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인천 국유 청·관사 127곳…정부 개발 확대에 기대감

노후 청·관사 개발 연 100곳→200곳 확대…새 출자 방식도 도입
인천세관·경찰서 등 노후화…비수도권 우선 방침에 선정 여부 주목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세관 제공>

인천지역의 노후 국유 청·관사를 새로 짓거나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청·관사 개발 규모를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100곳이 넘는 노후 시설을 보유한 인천이 얼마나 사업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국유 청·관사 200곳을 대상으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100곳 안팎의 노후 청·관사를 신축해왔으나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린다.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에 더해 국유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도 처음 도입해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인천에는 지난해 기준 사용연수 30년을 넘긴 국유 청·관사가 127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8곳은 준공된 지 40년 이상 지났다.

제물포구에 있는 인천세관 청사는 1992년 준공돼 30년을 넘겼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인 이 청사는 2016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통합 이후 업무 공간 부족이 이어지는 데다 연약지반에 건립돼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 청사 중에서는 강화·부평·계양·서부경찰서 등 4곳이 준공 후 30년을 넘겼다. 특히 1981년 준공된 부평경찰서는 협소한 업무 공간과 주차장 부족, 누수 등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정부 협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2년 준공된 강화경찰서도 노후화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노후 청·관사가 실제 정부 개발 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전국 국유 청·관사 7천547곳 가운데 30년 이상 된 시설이 2천119곳에 달해 경쟁이 불가피한 데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어서 수도권인 인천이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건물 안전등급과 사용연수, 공간 협소도 등 정비 시급성과 민간 복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20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수도권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후 청·관사를 관리하는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발 수요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지인 기자 ji36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