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고발하던 57만 유튜버, 수십억대 중고차 대출사기로 징역 7년

“돈 안 주면 영상 올리겠다” 공갈도…법원 “죄책 무거워”

범죄 고발 콘텐츠를 제작해 온 유튜버가 수십억원대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인 A씨는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다.

A씨는 2023년 4∼12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총 30억6000만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됐지만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에 사고 내역이 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정상적인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8월에는 고가 외제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는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총 6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했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