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장에 권한 주도록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