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역 피해 심각”…정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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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남 남해안 폭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으로 지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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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곤리·용호도 등 섬지역 복구 고려도
도·통영시 “전역 지정을”…피해 조사 박차
정부가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남 남해안 폭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으로 지역을 제한했다. 하지만 통영은 정량·미수·도천동 쪽 피해도 크고, 특히 한산·곤리·용호도 등 섬 지역이 많아 교통이 불편한 특성상 복구 또한 더딜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통영에서는 15~17일 누적 강수량 778㎜, 1시간 최다 강수량 97.4㎜가 쏟아질 정도로 역대 최고 폭우가 내리면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19일 기준 피해액을 142억 7576만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산양읍은 피해액 32억 8102만 원, 사유시설 피해 8억 8120만 원으로 추산했다. 신전리·영운리·남평리 일대에 구거 유실, 도로 사면 붕괴, 저수지 시설 파손, 주택 침수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곤리도에서는 산사태로 주민이 다치기도 했다. 벚꽃길로 유명한 봉평동 봉숫골 거리 일대는 급류에 아스팔트가 뜯겨나가고 인근 상점과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그러나 산양읍과 봉평동뿐만 아니라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이 침수돼 소상공인들 피해가 컸다. 도심뿐만 아니라 많은 섬지역에서도 산사태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해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정부와 경남도에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난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영시 전역 도로, 하천, 구거, 농경지, 상가, 주택, 마을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발생한 광범위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통영시는 570개 부속도서를 보유한 도서·해안 도시여서 섬과 해안, 산지가 복합된 도서지형 특성상 피해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장비와 인력 투입, 자재 운반,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드는 비용도 다른 시군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22일 극한 호우 피해를 본 통영시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직후부터 추가 지정을 요청한 박 지사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우선 선포됐지만, 피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움이 큰 주민들이 있을 것"이라며 "섬이 많은 통영은 피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도에서도 통영시와 함께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읍면동에도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다"며 "추가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고 다른 피해지역은 물론 통영시 전체가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통영시는 자체 추가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로 피해 규모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정부에 추가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지정된 지역도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은 복구가 시급한 시설부터 지방비를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공공시설 복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그만큼 지방비 부담 상당 부분을 덜 수 있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 중 통영은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민에게도 일반적인 재난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대규모 피해시설은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 복구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두천·표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