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까지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與 “보완책 마련할 것”

제주 경찰관 “실종자 통화했다”
허위 보고 후 사건 종결
보완수사 폐지후 수사 공백-암장 우려
강득구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 종결
보완책 마련 필요” 글 올렸다 삭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및 사퇴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서 장미란 씨(37)가 실종된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재차 재기되자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여성 실종 사건까지 벌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느냐”며 “여러 보완책이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추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당내에서도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강행한 바 있다. 대신 보완책으로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후속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1차 수사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송치할 경우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 수사 암장(暗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즉각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날을 세우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실종신고 자체를 자체적으로 종결·삭제한 과정을 포함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앞서 장 씨의 실종 사건을 넘겨받은 A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를 넘겨받은 후 약 2시간 만에 “장 씨가 무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장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선 경찰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긴급 체포된 상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 회의를 주관하고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