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법인 계정 6500개, 외국인 56만명인데…활성화 사실상 '0%' [크립토브리핑]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등록된 법인과 외국인 계정이 각각 6500개, 56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비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 등록된 법인 계정은 총 6590개였다.

지난해 6월부터 원화 실명 계좌 발급이 허용된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대학교·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이 대상이다. 현재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은 범죄수익, 세금, 기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얻을 경우 실명 계좌를 통해 원화로 현금화할 수 있다.

현재 원화 계좌 발급이 안되는 일반법인과, 지난 2021년 12월 이전 등록된 법인도 집계에 포함됐다. 당시에는 법인의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쳤다면 비트코인, 테더로 거래되는 '코인 마켓'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 가운데 빗썸에 등록된 법인 계정이 3280개로 49.77%를 차지했다. 이어 △두나무(업비트) 2086개 △디지털엑스(이전 코빗) 620개 △코인원 539개 △고팍스 65개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계좌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 가운데 지난달 매매, 교환, 스테이킹, 가상자산 입출금 1회 이상 시행 등을 한 '활성화 계정'은 총 29개(전체 대비 0.44%)로 집계됐다. KYC를 완료한 법인 역시 711개로, 전체 대비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정 수도 56만6352개로 집계됐지만, KYC를 마친 수는 0.09%에 해당하는 517개에 그쳤다. 활성화 계정 역시 90개(0.01%)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특금법 개정으로 실명확인이 이뤄진 계정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영향이다.

하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예치금은 각각 433억7717만원, 91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각각 303억6319만원, 25억8064만원을 보유 중이다. 일반법인과 외국인이 개정법 시행 이전 출금을 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과, 법집행기관의 범죄수익·세금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원화 기반 투자 및 재무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법인 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정의 원화 보유 및 반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 이전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