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국채 319조…일본 확장재정 청구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랏빚을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와 시중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와 맞닥뜨렸다. 내년에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인 국채비로 36조6000억엔(약 319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채비보다 5조3000억엔(약 46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17%에 달한다. 최근 20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채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이다.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상정 금리를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2027년도에는 3.8%로 올릴 방침이다.

최근 일본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와 물가 상승,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18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0년 만의 최고치인 2.945%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장기금리가 조만간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 다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악화 우려로 장기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부처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은 130조엔(약 11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채비가 약 30%를 차지할 경우 성장 분야 투자나 방위비 등 다른 정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성장 분야 투자와 방위비 증액, 식품 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주요 정책을 위해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재원이 10조엔(약 87조2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와 세외 수입 확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수 증가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각부의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7년도 세수는 90조5000억엔(약 789조원)으로 2026년도 전망치보다 6조8000억엔(약 59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늘더라도 국채비 증가분과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일본 국채가 만기를 맞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국채로 차환될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높은 국가 부채 수준도 부담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04.4%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 GDP 대비 국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 국채의 대부분이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되고, 일본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등 국내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에 비해 대외 지급불능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일본 엔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