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은 총재 “내년 총지출 800조+알파, 재검토 필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데에 대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 재정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년도 예산 지출은 10% 이상 올려서 800조 플러스알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서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2028년, 2029년 (성장률)이 불확실하다고 하면 성장률을 평탄화하기 위해서 이번 지출은 성장률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한 번에 다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에는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다 쓴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를 과열시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경기가 10년 이상 갈 것이라고 하는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할 수 있거나 미·중 갈등이 해소되어서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급격히 늘리게 될 경우를 언급하며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부유세다, 징벌적 과세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바뀔 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강남이나 제일 비싼 땅의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라도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단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이 좀 올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는 빨리 낮춰 퇴로를 열어줘서 팔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무직(화이트칼라) 임금의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노동 정책이 이미 취업된 사람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AI를 잘 아는 청년층을 뽑을 텐데 오히려 청년을 조금 뽑고 중장년층에게 AI를 가르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임금의 유연성, 생산성이 달린 이런 것들이 화이트칼라에는 허용이 돼야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 “청년층 취업하는 데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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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