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역습②]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일본發 국채 폭증의 경고
달러·엔 환율 160엔 위로 급등할 경우 ‘제2의 트러스 쇼크’ 우려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부채에도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을 통해 그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며 매수 여력이 약화 됐고, 이러한 시장의 불안 심리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으로 대규모 추가 국채 발행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재정 위험에 민감한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 기업 투자 및 주식 밸류에이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시장금리다. 30년물 등 초장기 국채금리는 정부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금·보험사 등 장기 투자자의 자산가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장기금리 상승은 단순한 채권시장 이벤트를 넘어 경제 전반의 할인율과 정부의 미래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2.95%를 넘어섰다. 이는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같은 날 장중 4.16%까지 오르며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장기금리 상승은 이미 일본 정부의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을 계산하는 가정금리를 현행 3.0%에서 3.8%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금리 상승이 정부의 이자비용 증가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지난 7월 말 달러·엔 환율이 164엔대에 육박하자,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진행됐다. 이에 장중 155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던 달러·엔 환율은 약 한 달도 안 돼 다시 160엔 선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증권 허성우 연구원은 "외환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를 되돌릴 수는 있지만, 미·일 금리 차와 일본의 구조적인 자금 흐름 등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역시 "외환시장 공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엔화 약세 분위기가 유지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재정 신뢰와 통화가치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다.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가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금리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이 서로를 자극할 경우 2022년 영국에서 나타났던 '트러스 쇼크'와 유사한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달러·엔 환율이 160엔 위로 급등할 경우 '제2의 트러스 쇼크' 우려가 가시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과 일본 당국의 국채금리 발작을 막으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달러·엔 환율이 160엔대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엔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552795-r1dG8V7/20260823103207064qovl.jpg)
'다카이치 청구서'...확장재정에 커지는 국채금리 부담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2년 115%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3년 180%를 넘어섰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08.6%까지 치솟았다. 이후 명목 GDP 증가 등에 힘입어 2025년에는 20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GDP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BOJ의 대규모 국채 매입과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해왔다. 하지만 물가와 임금 상승 속에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와 국채 매입 축소에 나서면서 기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은행의 국채 흡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민간이 떠안아야 할 국채 물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의 신규 발행 및 차환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일본 금융기관과 보험사, 연기금이 해외채권 대신 자국 국채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순자산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는 미국과 유럽 국채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환헤지 비용까지 높아지며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국채의 실질 수익 매력은 낮아진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엔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 증액 등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 현행 8%인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낮추는 감세를 추진했다. 감세와 지출 확대에 따른 세입 부족을 별도의 재원으로 보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국채 발행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국채 공급 증가 우려를 높여 장기금리를 밀어 올리고, 다시 정부의 이자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초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을 발표할 당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은 미국 입장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 자산 중 하나인 미국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 등이 포함된 외화증권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난 4월 엔화 방어를 위한 개입 자금 역시 미 국채 매각을 통해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거 환율 개입 당시에도 미 국채 보유액 감소가 데이터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