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대통령도 지적한 '결혼 페널티'...확 바뀐 대출 규제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출산 후에 생각"...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요즘 결혼 생각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은 없는 커플들, 아예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신혼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청약, 대출, 세제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우려해서인데요.

최덕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프리즘2] 실제 어떻길래...패널티 해소 직접 나선 대통령

결혼하면 도리어 정책 대출 문이 닫히는 이런 역차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겠다고 나섰죠.

실제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결혼하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건지, 이어서 이채연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정부가 결혼 페널티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배경에는 출산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구조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고령화됐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 1.48명 수준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에 1.0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0.98명으로 내려가면서 1명선 마져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0.72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후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해 지난해에는 0.8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를 보면 1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5.2%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4천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3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렵게 반전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 흐름을 적극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갈길이 먼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가 문제입니다.

최근 세대별 인구 수를 보면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소년 인구는 4분의 1 가까이 줄었지만, 고령인구는 6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5년 기준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4천900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보다 24.9%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61만7천여명에서 1,072만2천여명으로 62.0% 증가하며 1천만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는데요.

최근 10년간 연간 6∼10%대 안팎 늘어나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출산율 제고의 골든 타임을 앞으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회복된 혼인ㆍ출산율 반등 추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인데요.

[프리즘3]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 손질...신혼부부 지원 효과는?

결혼 페널티가 출산 정책까지 흔드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부동산 금융 대책을 내놨습니다.

혼인신고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지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결혼 페널티'는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엉뚱한 피해로 이어진 것인데요.

정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류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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