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제청 가능성…대법관 공백 장기화 전망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가 반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눈길이 쏠립니다.

대법관 후보자 천거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지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는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제청이 반려되면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천거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 꾸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추천위가 추렸던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등 기존 후보 4명은 천거나 추천 과정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똑같진 않지만 후보자 사퇴로 대법관 인선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은 사퇴 2주 후 천거 공고를 내고 추천위를 다시 꾸렸습니다.

추천위는 약 50일 만에 후보를 추려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2주 만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제청했습니다.

후보자 사퇴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까진 3개월이 넘게 걸린 겁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5개월이 넘도록 비어있는데, 대법원이 속도를 낸다고 해도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합니다.

또 당장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하는데, 김성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추가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성현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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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