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청와대 "초유의 일방 통보"...'제청권' 정면 충돌

<출연 :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서면제청' 사안이 정국을 흔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은 서면 제청 과정에서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일방 통보"라며 반박하며 일종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겨 부결시키는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가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안을 처리했고, 당 일각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언제쯤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3>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두 권한이 대등하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입장인데요. 헌법상 두 권한의 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민주당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한때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했지만, 김민석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약속하면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당내 화합을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곘죠?

<질문 5> 김민석 대표가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을 꾸려 민생 현장 접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의 메시지는 '민주당TV'를 통해 직접 전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고 2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로 했죠. 취임 초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에선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에 구주류·비주류·친한계까지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올해 초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는 법원이 잇따라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지도부에 역풍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7> 장 대표의 '중진 의원 총선 불출마' 요구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물갈이' 방침에도 어제 의총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의 뜻을 모았는데요. 장 대표 사퇴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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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