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무역협상 결렬…대미 투자 압박에 불안한 한미동맹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한국은 막판협상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밝혀 한·미 통상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 협정을 확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양국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FP통신은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제안했던 조건을 변경했다"며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도 안심하기 이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첫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데 미국 측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질 경우 관세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산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 재인상 우려가 수그러들었으나 과거 미국이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전례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15% 수준에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