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국회 출석 의결에 "탄핵 사전청문회 하나‥법치 파괴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입에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 겁박이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고 모두 탄핵감이냐"며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집단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치 파괴냐"며 "그 다른 판단을 견디지 못해 탄핵과 사퇴부터 꺼내 드는 권력의 행태가 법치 파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며 "뒤로는 합의해 놓고 겉으로는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의 진짜 원흉은 사법부를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청와대의 오만"이라며 "제청권을 무시하고 결재를 강요하는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으로 비유하는 등 거대 여당의 완장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6508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