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공개 초읽기.. 누가 더 받고 덜 받나
노인빈곤 완화 목표…정부, 차등지급 시나리오 검토
부부 감액·직역연금도 손질…수급 형평성 쟁점 부상
재정 부담과 사각지대 사이…사회적 합의가 관건
모든 수급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수급자 간 형평성과 제도 신뢰를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 일정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정 여력을 노인빈곤 위험이 큰 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의 정책 효과에 대한 고민이 자리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고령층의 소득을 보완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층에게는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될수록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만큼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하후상박 구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급자보다 빈곤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이 그동안 노인빈곤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언급하며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개편안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 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문제도 함께 손질될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지급액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하후상박 개편이 곧바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액을 차등화할 경우 소득 경계선에 위치한 고령층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행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만 강조할 경우 수급자들의 반발을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지급 수준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공개할 개편안에는 지급액 차등화 기준과 대상, 재정 소요 규모,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기초연금 개편은 고령층의 소득보장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