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수술 수가 인상에도…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적자’

청구액 증가에도 인력 확보 한계…“수가만으로 진료 기반 회복 어려워”
소아 전용 치료재료·법적 리스크 해법 필요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2026년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이 열렸다./허승아 기자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정부가 소아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현장의 적자와 인력난은 여전했다. 소아수술 연령가산이 확대됐음에도 의료진 처우 개선은 미흡했고, 소아 전용 치료재료 공급 불안과 높은 의료사고·법적 분쟁 부담까지 겹치면서 소아과계 진료 기반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2026년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외과계 진료 기반의 위기, 소아수술 수가 가산의 성과와 한계 등을 주제로 소아수술 의료체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소아 고난도 수술과 마취에 대한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수가 인상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시설 투자, 치료재료 공급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수가 청구액 늘었지만 의료진 처우·전임의 지원 제자리

장영은 대한소아마취학회 총무이사는 소아수술 연령가산 시행 2년간의 보험청구 데이터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고난도 수술 284개 항목에 마취료·처치료 소아 연령가산을 개선했다. 이어 2025년 4월에는 6세 미만 가산 항목을 603개로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487개 항목에는 마취료 100% 가산을 신설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소아흉부외과 수술료 보험 청구 총액은 2023년 상반기 34억 2000만원에서 2026년 상반기 45억 3000만원으로 늘었다. 소아신경외과는 같은 기간 8억 7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소아안과는 13억 2000만원에서 21억 60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장 이사는 "가산이 되는 고난도 수술·마취를 시행했을 때 의료진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나 이득은 없다"고 말했다. 소아 수술장 교수 인력은 가산 전후로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수술·마취 전임의 지원자는 총 2명에 그쳤다.

장 이사는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의 2023년 보고서를 인용했다. 국내 어린이병원은 회계와 법인이 모병원에서 독립돼 있지 않아 수가가 개선돼도 운영 적자 구조 자체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장 이사는 "수가 개선으로 적자폭이 줄어들 뿐 흑자전환은 불가능해 사후보상 사업 지원 금액만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저수가에 막힌 소아 치료재료…6개 진료과서 공급 중단 반복

곽재건 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총무이사는 소아 전용 규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공급 불안정 사례를 발표했다. 소아흉부외과에서는 체외순환 시 심정지액 주입에 필수적인 대동맥 근위부 캐뉼라 공급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소아성형외과에서는 거대 선천성 모반 재건에 쓰이는 조직확장기 규격이 22종에서 2종으로 줄었다. 소아정형외과에서는 성장형 척추 강봉(MAGEC) 등 척추·사지 교정기구 다수가 정부의 단가 결정으로 수입이 중단됐다. 소아안과에서는 1% 아트로핀 점안액이 지난 7월 공급이 끊겼다.

소아이비인후과에서는 인공 등골(stapes prosthesis) 수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소아비뇨의학과에서는 영아 요관 수술에 필요한 3Fr 요관카테터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며 지방 병원에서 어려움이 더 크다.

곽 이사는 이들 사례에 대해 "적은 수요→기업의 수입·생산 기피 또는 정부의 일방적 저수가 책정→공급의 간헐적 중단→대체 수술법 적용이나 수기 제작 등 임기응변적 대응→환아·보호자·의료진의 부담 가중"이라는 구조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으로 △소아 전용 규격 치료재료 별도 수가체계 마련 △정부의 일방적 단가 결정 방식 재검토 및 기업과의 협의 절차 제도화 △저채산성 품목 공급 안정화 제도 도입 △범학회·범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곽 이사는 "소아 전용 규격의 의료기기·치료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별 병원·개별 학회 차원의 임기응변적 대응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아외과 전공의 기피, 법적 부담이 최대 원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외과계 각 분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전공 선택을 앞둔 전공의·전임의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아외과계 진료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사고·법적 분쟁 부담'(79.8%)과 '성인 대비 낮은 급여·소득'(31.8%)이 꼽혔다. 법적 위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9%로 가장 높았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과장은 "인프라 조성 지원이 건강보험뿐 아니라 지역 필수 특별회계 몫이기도 하다"며 "전임의·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부처 내에서 함께 검토해 인프라와 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세션에서는 소아외과계 진료 기반의 위기를 다뤘고, 2세션에서는 소아수술 수가 가산 2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소아영상의학·소아재활의학의 특수성과 어려움 등이 논의됐으며 진료과 간 협력과 보상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병원·정부·의사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