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 교부금 연동 폐지하고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뉴스데스크]

◀ 앵커 ▶

내국세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해 온 교육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개편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정부는 대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초과 세수를 AI 분야 발전과 청년, 평생교육, 인재 육성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례없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

내년도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도 올해보다 80조 원 이상 급증한 450조 원 규모가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지난 7월 13일)] "천금 같은 재원입니다.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현행 제도라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연동되는 구조인데, 작년 70.3조 원, 올해 76.4조 원이던 규모가 내년이면 약 100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개발시대 교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정률 할당 방식으로 배분해 왔던 교부금은 정작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는데도 크게 증가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가 54년 만에 이런 교부금 연동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해 정하겠다는 겁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달라진 교육 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그 부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에 따라 내년 교부금은 올해를 다소 웃도는 8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개편되더라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현재 60~70조 원 규모 선으로 이야기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세수가 더 늘면 100조 원 가까운 기금 마련도 가능합니다.

AI 분야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산업은 물론, 별도의 교육·인재 계정을 둬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평생교육 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교육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은미/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부금 연동제는) 경기 성장과 정권의 판단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교육 책임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9월 초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이상용, 황주연 / 영상편집: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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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54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