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조희대 사퇴 압박 민주당, 이번엔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與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기동대 역할
법원사무처로 바꾸겠다" … '강등' 압박
국힘 "사법농단 죽창가·인민 재판 중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법원사무처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중요한 사항은 법관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들 때문에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사법개혁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처장은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회견에 참여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의원이 말씀하셨으니 당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이번에 처음 나온 방안은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은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사법개혁안'에 포함했지만,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법을 본격 추진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현희 당시 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 단장이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또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19일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출석요구안을 낸 것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법 독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유례없는 일 하기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애당초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퇴진 현수막 게시 등을 나열하며 "(이것들은) 유례가 있는 일인가"라면서 "(여당은) '헌법적 관습'을 어겼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헌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할 대법관이 무려 22명"이라면서 "그 22명 모두를 이재명 면죄부를 줄 '친명 대법관'으로 채울 작정인가"라고 직격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80년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가두 선동과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여태 버리지 못한 채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이자 조폭식 협박일 뿐"이라며 "대법원장을 향한 인민재판과 현수막 선동, 사법농단 죽창가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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