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해외 희토류 광산 직접 투자한다

민간 참여 없어도 JOGMEC 단독 출자
생산 10년 내 일본 기업에 권익 매각
니켈·망간 등 36개 핵심광물 대상

중국의 희토류 광산.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해외 핵심광물의 광산 개발과 제련 사업에 직접 투자해 권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 변동과 자원 보유국의 정책 리스크 때문에 일본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사업에 정부가 먼저 뛰어들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산업구조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해외 핵심광물 사업에도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JOGMEC가 해외 광산 개발이나 제련 사업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일본 기업과 공동 출자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본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다 공급 차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JOGMEC가 해외 기업과 직접 손잡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JOGMEC가 단독 출자로 확보한 권익은 생산 개시 후 약 10년 이내에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초기 개발 위험을 떠안아 사업 기반을 마련한 뒤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JOGMEC법 개정과 관련 업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기금 지원 대상인 핵심광물 가운데 민간의 투자 판단을 기다릴 경우 공급 중단 가능성이 커지는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희토류와 니켈, 망간 등 36개 광종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핵심광물 개발은 자원 보유국의 정권 교체나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이 크고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다. 가격 변동성까지 커 민간기업이 장기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각국의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정부 주도의 권익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외 자원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