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세 부담만 올라요"...2천명 의견 들고 기재부 찾아간 서초구

20일 기획재정부 방문..."장기보유 1주택 보호"
전성수 구청장 "현장 목소리 반영해 보완책 마련해 주길"

서울 서초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구는 지방세 행정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온라인과 방문 창구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접수 시작 불과 사흘 만에 2400여건이 몰리며 개편안을 향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입증했다.

이번에 수렴된 의견의 핵심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를 넘어선 제도적 보완 요구였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평생 한 채의 집에 거주해 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접수된 의견에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늘어난 세금은 감당하기 어렵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집을 지켜온 이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다. 자산 가치 상승과 실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 능력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단기간에 제도가 변경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서초구는 선별이나 각색 없이 2461명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 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 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도입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 수립 등 세 가지 보완 사항을 별도로 건의했다.

한편 서초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구민 세무설명회'를 3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총 1320명 규모의 사전 접수가 마감됐으며 구는 참석하지 못한 구민들을 위해 추후 세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2,461건의 의견 속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