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집권뒤 첫 사형 집행…5명 숨지게 한 방화범

21일 일본 법무성이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 다카미 나오토(58). NHK 화면 갈무리. 뉴스1

2009년 오사카의 한 파친코 점포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방화 살인범 다카미 스나오(58)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진행된 첫 사형 집행이자, 일본 내에서는 1년 2개월 만의 사형 집행이다.

21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오전 사형수 다카미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다카미는 2009년 7월 5일 오사카시 고노하나구 소재의 한 파친코 점포 내부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손님과 직원 등 5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수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자살을 생각하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해 타인을 함께 위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2016년 사형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연쇄 살인범 시라이시 다카히로에 대한 집행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집행에 대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를 거친 끝에 집행을 명령했다”고 했다.

히라구치 법무상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수감자는 총 100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은 재심을 청구 중인 상태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 불가피론이 대다수 국민 여론”이라며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