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 철회하라"

"기존 합의, 정책적 일관성에 배치된다" 지적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대상 확대 방침에 대해 기존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에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조건과 기존 합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이 편의성 뿐 아니라 안전성과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당초 약 배송 범위를 섬·벽지 거주자 등 이동이 제한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기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약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와 협의 절차를 거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입장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강원도약사회는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준수하고 일방적인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국 재고 정보 체계 정비에 앞서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조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비대면진료 체계 내에 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불편과 약물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의료진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공공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에 있다며 정부가 행정의 합리성을 지키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온 약사 직능의 역할을 존중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료 현장의 조건과 기존 합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건의료 정책은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약 배송 범위를 섬·벽지 거주자 등 이동이 제한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기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 왔다. 그러나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에 배치된다. 법적 근거와 협의 절차를 거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입장을 바꾸는 방식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취약계층 대상에 한정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준수하고, 일방적인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

둘째, 약국 재고 정보 체계 정비에 앞서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조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비대면 진료 체계 내에 우선적으로 제도화하라.

셋째, 처방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불편과 약물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의료진과 약국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연계 체계를 마련하라.

"신뢰를 지키는 것은 통치의 근본이며,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다스림의 길을 잃는 것이다(信者政之綱 棄信失道)"라는 목민심서의 경구처럼, 공공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에 있다. 정부는 행정의 합리성을 지키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책임감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온 약사 직능의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집행하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