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먹사니즘’으로 돌아가야 ‘데드 크로스’ 깬다 [쓴소리 곧은 소리]

‘김민석의 승리이자 이재명의 패배’…전대 성적표가 던진 경고
지지율 반등 해법은 ‘당심’보다 ‘민심’, ‘사법 리스크’보다 ‘민생’

(시사저널=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성적표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이를 '김민석의 승리이자 이재명의 패배'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재명의 패배'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이은 연속적인 것이어서 무척 아플 수밖에 없다.

전대를 앞둔 6월29일, 이 대통령은 '영끌' 같은 심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800조원을 투입해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명픽' 김민석 후보의 승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결정적 변수가 됐다. 하지만 김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해 2차 선호투표를 통해 신승을 거뒀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민희 의원이 1위를 한 것을 비롯해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친청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을 차지했다. 반면, 친명계가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 후보는 낙선했다.

이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대 과정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데드 크로스'를 국민 앞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정 평가에는 무너지는 민생경제에 아우성치는 국민 절규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코스피가 9000선까지 치솟았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이후 급등락을 거듭하며 6000선까지 후퇴했다. 부동산값 상승세에 수도권 거주자와 20·30대의 부정 평가가 늘었고, 지방선거 투표지 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도·무당층 이탈도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충성 경쟁' 아닌 '쓴소리'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데드 크로스가 이어진다면 지지율이 30%대로 더 떨어지고, 집권 2년 차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레임덕에 빠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반전도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국정 리더십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데드 크로스의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민심을 헤아리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8월13일 발표한 여론조사(8월 2주 차)에 의하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4%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 46%도 최고치고,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넘어선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직전 조사에서 긍정(51%)은 7%포인트 떨어지고 부정(38%)은 8%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 추세다. 불과 몇 달 전 60%대를 웃돌던 지지율이 빠르게 40%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은 충격적이다. 8월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긍정 49%로 취임 이후 첫 40%대였고, 12일에도 긍정 42.9%(부정 54.1%)라는 결과(조원씨앤아이)가 있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생과 경제를 당·정·청이 입에 올리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6·3 지방선거 때 보낸 민심의 경고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지율 하락 원인은 간명하다. 지난 3주간 여권이 내놓은 정책과 메시지가 민심을 거슬렀다.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7월28일)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7월31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과도한 증세를 담은 세제개편안(8월3일)이 잇따랐다.

갤럽 결과를 봐도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등 민생 문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권이 공들여온 개혁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점은 응답자들이 부정 평가의 이유를 부동산(30%), 경제·민생·고환율(13%), 검찰 권한 축소(5%), 도덕성·재판회피(4%) 등의 순서로 꼽은 데서도 드러난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잘못(50%),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주택시장에 부정적(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혼란스러웠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과 배치됐다.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목표"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도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임 개헌,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에는 침묵했다. 민심을 거스르면서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국정운영과 리더십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친명계 당대표 후보들의 TV토론에서 나온 조언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은 투기, 주식은 투자라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후보는 "일정을 줄이고 시민의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이런 쓴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다. 즉흥적 질문과 객관성 부족이 반복되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도 점검해야 한다.

'김용범 경질' 2기 내각으로 국정 쇄신해야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으로 국정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데드 크로스는 국정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민생 문제는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 취소 추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국민 우려도 직시해야 한다. 특히 공소 취소가 '방탄 정치'로 비쳐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강경파를 설득해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치의 본질은 강성 당원 결집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수직적 당정 관계로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주거·일자리·투자 등 민생에 집중하는 진짜 '먹사니즘'으로 국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노력하면 삶이 나아진다는 믿음을 줘야 국정 동력도 회복할 수 있다. 부동산·증시 리스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만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포함한 전면적인 2기 개각으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