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 "공적 시스템도 없이 약배송 확대…사기업 플랫폼에 보건의료망 헌납"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 대상 약배송 확대 반대 성명
“공적 전자처방전달체계·안전관리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서울 중랑구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중랑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산업적 논리와 편의성만 앞세워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졸속 행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랑구약사회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섬·벽지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의약품 전달을 허용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 시행도 전에 배송 범위를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적 관리체계도 없는데 배송부터 전면 개방"

약사회는 무엇보다 공적 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배송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랑구약사회는 "안전한 의약품 전달의 핵심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2028년에나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가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배송부터 전면 개방한다면 진료·처방·배송 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거대 민간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구매·조제 관련 재고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약국의 고유한 재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넘기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 아닌 보건의료의 핵심"

중랑구약사회는 약배송 확대가 환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는 처방전을 확인하고 의약품 간 중복이나 상호작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환자에게 올바른 복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플랫폼 중심의 약배송이 확대되면 이러한 대면 복약지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약배송이 대면 복약지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약화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과도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특정 의약품의 반복·과다 처방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배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와 습도 등 보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배송 확대에 앞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랑구약사회 "공공성 훼손하는 산업화 정책 재검토해야"

중랑구약사회는 정부에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 계획 즉각 중단 ▲사기업 플랫폼 중심 정책 폐기 및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안전관리 시스템 우선 구축 ▲플랫폼의 환자 유인과 의약품 오남용, 불법 영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약국 의약품 구매·조제 재고 정보의 민간 제공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편의성이나 산업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며 "공적 관리체계도 없이 약배송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시장의 도마 위에 올리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분별한 약배송 전면 확대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