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막히고 조직 꼬이고 … 전남광주시 업무 혼선에 시민 불편

정무부시장 절차 논란…통합시 첫 도입 인선 시의회 대승적 결단을
4 부시장·3 청사 조직개편도 막판 조율 난항…행정 안정화 지연 우려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민호 운영위원장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시민추천제로 진행된 정무부시장 공모·지명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전남광주시의 제공>

전남광주시가 출범 두 달을 앞두고도 민형배 시정의 핵심 인사와 행정조직의 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무부시장 인선 절차를 둘러싼 집행부와 전남광주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광주·전남의 행정 기능을 새롭게 배치할 조직개편안까지 의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다.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초기 행정체계 구축이 늦어질 경우 업무 혼선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인선과 조직개편 논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의회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정무부시장 인사청문과 조직개편안 처리 가능성을 고려해 9월 제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당초보다 앞당겼다. 당초 9월 14~21일 8일간 예정됐던 정례회는 9월 8~18일 11일간으로 늘어났다. 정무부시장 관련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조직개편안 심사가 8월을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 의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무부시장 인선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현행 행정기구 조례상 정무부시장의 업무는 문화산업과 경제농림 분야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민형배 시장은 시민추천제를 도입해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연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맡을 정무부시장 후보를 공모·지명했다.

시의회는 조례에 없는 사무 분야를 전제로 정무부시장을 먼저 공모한 뒤 사후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조례가 정한 문화·농림 분야 등의 업무 체계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인선부터 진행했다는 것이다.

정무부시장 지명을 마무리하려면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한때 9월 정례회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민형배 시장과 황기연 행정부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을 출석시켜 5시간가량 정무부시장 인선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와 후속 조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당시 “집행부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을 끝낼 수 없다”며 “적법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청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송형곤 전남광주시의회 의장도 이번 주 안에 민형배 시장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정무부시장 관련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절충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정무부시장 인선과 맞물려 전남광주시의 행정 골격을 결정할 조직개편 역시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의회에 조직개편 초안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초안에는 4부시장 체제를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재편하고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에 주요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직 규모는 기존 7본부 24국에서 8본부 27국 144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직개편안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달 31일까지 노사공동협의체 회의를 포함해 모두 네 차례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13건 안팎의 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시의원들은 광주청사로 기능이 쏠릴 경우 전남과 동부권의 행정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돌봄복지·반도체·문화예술·농업·여순사건·항만물류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했다. 3개 청사 간 기능 배분과 부서 소관, 권역별 균형 배치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행정을 이어온 상황에서 정무라인과 조직체계 확정이 더 늦어질 경우 행정의 안정화도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김진남 전남광주시의회 대변인은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서두르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조직개편안도 내용이 방대해 정례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