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 일단 중단 제안…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는 일단 중단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않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가 공원의 미래 가치와 토양 정화, 환경 역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용산공원에 아파트 몇 채만 짓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풀고 사업성을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땜질 식 처방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부터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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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