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체계 15년 만에 대수술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태양광 발전 전경. 사진=한경DB

RPS 15년 만에 폐지 수순…재생에너지 ‘계약시장’으로

정부가 15년간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등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다.

앞으로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뒤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맺는다. 기존 REC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에는 전력망 우선접속권을 부여하고 민간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AI·반도체發 전력 수요 28% 폭증

정부가 2040년 국내 전력 소비량을 최대 885.1TWh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694.1TWh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수치다.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권역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새로 반영됐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도 최대 165GW로 4월보다 27GW가량 높아졌다. 반도체 추가 수요는 최대 24.6GW, 데이터센터는 11.9GW에 달한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보를 추진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첨단산업 투자가 전력 부족에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에 RE100 산단…재생에너지 10GW로 확대

새만금 4산업단지가 재생에너지로 기업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기반 산업거점으로 개발된다. 2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4개 거점으로 확대하면서 4산단을 RE100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새만금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기존 7GW에서 10GW로 늘린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는 현재 12.1㎢에서 37.5㎢로 세 배 이상 확대한다. 1산단은 로봇·AI, 2산단은 첨단기계, 3산단은 수소 산업에 특화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와 연계해 태양광·수소 생산시설도 구축한다.

엘니뇨에 파나마운하 통항 다시 축소

파나마운하가 강력한 엘니뇨와 가뭄에 대비해 하루 선박 통항량을 다시 줄인다. 21일 로이터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은 하루 통항량을 9월 4일부터 34척, 15일부터 32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는 운항 제한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운하 유역의 5~8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34% 적었고 유입 수량은 44% 감소했다. 운하청은 2026~2027년 엘니뇨가 장기화하면 강수량이 더 줄어 선박 운항뿐 아니라 현지 생활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세계 핵심 물류망의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적용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대상이 주식과 채권에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확대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점검할 때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美 ESG 주주제안 급감…지배구조는 19% 늘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환경·사회 분야 주주제안이 급감한 반면 지배구조 관련 제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ESG 다이브가 최근 발간된 콘퍼런스보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상반기 러셀3000 기업에 접수된 주주제안은 622건으로 지난해 776건보다 19% 이상 감소했다. 2024년 928건과 비교하면 33% 줄었다.

환경 관련 제안은 전년보다 32%, 인적자본은 37%, 사회 분야는 33% 감소했다. 반면 지배구조 제안은 19% 증가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만 지배구조 제안의 평균 찬성률도 지난해 38%에서 올해 33%로 떨어졌다. SEC의 주주제안 심사 축소와 기관투자가의 ESG 전략 변화가 주주행동주의의 무게중심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 중부 전력망, 태양광 늘려 PJM 규모 추월

미국 중부지역 전력망이 태양광 발전 확대에 힘입어 발전설비 기준 미국 최대 전력망으로 올라섰다. 20일 블룸버그가 블룸버그NEF(BNEF)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 중부지역 전력망을 운영하는 미드컨티넌트 독립계통운영자(MISO)를 포함한 지역의 발전설비는 올 1분기 말 230GW로 PJM을 포함한 지역의 227GW를 넘어섰다.

MISO 지역에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 설비 7.45GW가 추가됐다. 같은 기간 PJM 지역의 신규 태양광은 3GW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인허가를 강화했지만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규 발전설비 확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