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지출 그대로…소규모 학교 재정 직격탄 우려

교부금 개편에 강원교육 ‘비상’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산출 검토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지출 증가
환경개선 등 사업비 축소 불가피

▲ 정부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자동배분)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원 재원이 줄면 학교운영비와 교육사업, 노후시설 개선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가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라는 이중고에 놓인 강원교육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맞닥뜨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노후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13만113명에서 2027년 12만6292명으로 3821명 감소할 전망이다. 2031년에는 10만7522명까지 줄어 올해보다 2만2591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교육청의 고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총 2조429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2% 증가한 2조5797억원이 편성됐다.

도교육청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시설 유지비 역시 학생 수가 줄더라도 같은 폭으로 줄지 않는 구조다.

특히 강원도는 노후 학교시설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교부금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초·중·고 교사동과 실습동, 특별교실 등 학교 건물 1486동 가운데 40년 이상 된 건물은 522동으로 전체의 35%에 달한다.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 역시 교직원 배치와 시설 관리, 냉난방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유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학생 수 대비 운영비 부담이 큰 소규모 학교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027년을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종료까지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에 편성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액은 156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만큼 교부금이 감소하면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기자재·비품 교체, 시설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AI·디지털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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