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숙의형’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 계속…“경사노위법 개정 정부와 교섭”

민주노총이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신 ‘숙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교섭 기구 설치 논의를 이어간다. 새 교섭 기구를 통해 초과이윤 배분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산별교섭 등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어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경사노위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경사노위법 개정 등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냈다. 교섭 결과에 따라 추후에 사회적대화기구 신설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에서 경사노위 대신 숙의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중앙 조직(총연맹)이 아닌 산별 노조가 직접 참여해 산업별 의제·교섭 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산별·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논의한 사회적 교섭기구는 경사노위와는 별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양보를 통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표결에 부치고, 노동계가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며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해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도 지난 11일 “굉장히 진일보한 입장”이라며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두하는 영업이익의 엔(N)% 성과급 지급부터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과 이에 따른 노동규제 완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상 교섭 대상 구체화,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문제 등은 모두 ‘사회적 대화’의 안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일부 산별조합은 “합의제라 하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견제 가능성 등도 있어 본격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