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손짓에도 탄도미사일 발사…靑 “안보리 결의 위반”

김여정 ‘UFS 축소 평가절하’ 이어 동해상 미사일 10여 발 발사
트럼프 대화 제안에 몸값 올리나…안보실, 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軍 “北, ‘전술핵 탑재주장’ 600㎜ 방사포 전방 작전배치 준비 중”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한 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한미연합훈련 기간 도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축소시킨 데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이튿날에 무력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북한은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며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300여 km를 비행했다"며 "한·미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오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우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특히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 단축 지시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종료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부장은 전날(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간 관계와 무관하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날 북한이 곧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 부장이 언급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와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연합훈련 축소에 관한 김 부장의 냉소적인 입장 발표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하면서 신속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해왔다.

아울러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지 불과 1시간30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이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출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北, 국경선화 공사 28년 완료 예상"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소위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이듬해 4월부터 MDL 일대 불모지·철책·지뢰지대 설치 등 '국경선화' 공사 시작됐다. 이 작업이 내후년께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불모지 작업은 MDL 250㎞ 중 약 90％ 완성됐으며,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은 신형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중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600mm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600mm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600mm 방사포가 마치 실전 배치된 것처럼 연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작전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군의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 GOP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 전력화,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및 종심지역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신규 구축 등 감시·화력을 보강하고, 도발 예상 표적을 최신화하며 대화력전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행위라고 판단,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핵·재래식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종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핵물질 생산역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재래식 병진 노선 아래 구축함이나 신형 전차·자주포, 무인기 등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