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인천시…전기차 보급도 위축

구매 보조금 국비 739억 배정
매칭 부담에 추경 절반만 편성
원안 통과 땐 150억 반납 전망

올해 초 인천 한 전기차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시의 재정난 여파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700억원대 국비를 배정받고도 해당 예산에 매칭할 시비에 부담을 느껴 150억원 상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국·시비 매칭(약 77대 23)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인천에 편성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는 약 739억원이다. 앞서 시는 시비 확보 규모에 맞춰 이 중 국비 411억원과 시 부담분 123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전기 승용차는 6822대, 전기 화물차는 817대로 집계됐다.

시는 당초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지원 일정을 앞당겼다. 전기 승용차 보급량은 2024년 4800대, 지난해 6958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시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비는 약 300억원이다. 이를 모두 쓰려면 시비 약 90억원이 요구되지만 시는 재정난으로 전액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예산 부서에 절반 수준을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시비 부족으로 국비 약 150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 셈이다. 추경안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시 관계자는 "추경안에 절반 수준이 반영되면 추가 국비 약 150억원은 남게 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인천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지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재정 여건상 여러 사업이 추경에 함께 올라가 있어 전기차 보조금 시비를 최대 규모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규모가 결정되면 누리집에 공고해 추석 전에는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