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명 제청’ 이틀째 충돌…“조희대 사퇴해야” “‘관행’ 바로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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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이틀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잘못된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 권한을 지킨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면'하는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건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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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이틀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잘못된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 권한을 지킨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면'하는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건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면서, 임명 제청을 철회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대법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버리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절차를 좌우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하겠다고, 관련 절차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과 '대면'해 조율해 온 게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대법원장 퇴진부터 언급하느냐, 전임 지도부와 다를 게 뭐냐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결국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대통령 재판 무죄를 받아 내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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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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