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밀매 등 6개 범죄 최고형 '사형→종신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형 대상 범죄를 현재 1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행위,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아진다.
앞서 작년 7월 베트남 정부는 마약 소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등 8가지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 대상 범죄를 이전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가운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yonhap/20260820184838739vhef.jpg)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사형 대상 범죄를 현재 1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행위,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아진다.
반역, 살인, 테러, 마약 제조의 최고 형량은 사형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베트남의 법률을 국제적으로 진보하는 흐름에 맞추고 국제 사법 협력, 범죄인 인도와 형사 사건 공조 영역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베트남 정부는 마약 소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등 8가지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 대상 범죄를 이전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24년 304조 동(약 16조3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70) 회장도 작년 종신형으로 감형돼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베트남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 종류는 1985년 44개에서 1999년 29개, 2009년 22개, 2015년 18개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축소돼왔다.
사형 방식 면에서는 2011년 총살형이 폐지되면서 독극물 주사가 유일한 사형 집행 방식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년 한 해에만 150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간주해 현재 사형수 숫자나 실제 사형 집행 건수에 대한 공개된 기록은 없는 상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물가, 임금, 소득,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벌금, 범죄 혐의 적용과 형량 산정의 기준 금액을 약 2배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첨단기술, 사이버 보안, 경제 관리, 환경, 공공 안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9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아울러 신기술 연구·시험·적용을 비롯한 기술 개발·혁신 과정과 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형사 책임 면제 사유가 확대됐다.
jh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태술·박하나 부부 부모 된다…"모든 난임 부부들 응원" | 연합뉴스
- 'LEET 만점자' 이진우, 사망 전 공개검증 불참하고 거리 배회 | 연합뉴스
- [수능] 스님 출신 응시생 스마트폰서 재난경보음 | 연합뉴스
- LEET 만점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실형…경찰 폭행도 | 연합뉴스
- 배우 이가섭, 비연예인과 결혼…"오랜 시간 든든한 버팀목" | 연합뉴스
- '마약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남태현 2심도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 징역 12년·3년 선고(종합) | 연합뉴스
- 앤트로픽 상장으로 최태원 SK그룹 4조3천억원 '잭폿' | 연합뉴스
- 고흐 '꽃핀 밤나무' 경매서 2천500억원 낙찰…고흐 작품 최고가 | 연합뉴스
- APEC 참가 정상들 전세·전용기…멕시코 대통령은 '이코노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