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밀매 등 6개 범죄 최고형 '사형→종신형' 추진

사형대상 범죄 현행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 듯…"국제 사법공조 등 위해서"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사형 대상 범죄를 현재 1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행위,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아진다.

반역, 살인, 테러, 마약 제조의 최고 형량은 사형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베트남의 법률을 국제적으로 진보하는 흐름에 맞추고 국제 사법 협력, 범죄인 인도와 형사 사건 공조 영역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베트남 정부는 마약 소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등 8가지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 대상 범죄를 이전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24년 304조 동(약 16조3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70) 회장도 작년 종신형으로 감형돼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베트남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 종류는 1985년 44개에서 1999년 29개, 2009년 22개, 2015년 18개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축소돼왔다.

사형 방식 면에서는 2011년 총살형이 폐지되면서 독극물 주사가 유일한 사형 집행 방식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년 한 해에만 150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간주해 현재 사형수 숫자나 실제 사형 집행 건수에 대한 공개된 기록은 없는 상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물가, 임금, 소득,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벌금, 범죄 혐의 적용과 형량 산정의 기준 금액을 약 2배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첨단기술, 사이버 보안, 경제 관리, 환경, 공공 안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9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아울러 신기술 연구·시험·적용을 비롯한 기술 개발·혁신 과정과 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형사 책임 면제 사유가 확대됐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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