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급한데 돈이 없다…대학의 해법은?

[EBS 뉴스12]

대학들도 인공지능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대학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학 10곳 중 9곳은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확보마저 어려워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생존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대학 총장 최대 관심사 '재정'

AX 투자계획 추진 대학 41% 그쳐

대학 89.4% 

"정부의 상당한 재정지원 필요"

외국인 유학생부터 발전기금까지

생존전략 다각화

AI 전환·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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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대학의 현실과 재정난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지,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를 황대훈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황대훈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부터 7월 사이 전국 4년제 대학 192곳의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 가운데 144곳이 응답했습니다. 총장들에게 현재 가장 관심을 두는 영역을 최대 5개까지 고르게 했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이 79.9%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첫 조사 이후 계속 1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이 60.4%로 2위였고, 신입생 모집과 충원, 교육과정과 학사 개편, 교육시설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학생은 줄어들고 대학에 요구되는 투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대학들의 가장 시급한 고민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히 발전기금 유치는 지난해보다 5.6%포인트 오른 32.6%로, 전체 항목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등록금이나 정부지원 말고도 대학이 수입을 다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혜정 앵커

이번 조사의 핵심 주제가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인데요. 

대학들의 준비는 좀 더디다고 하죠?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AI 인프라와 교육과정, 교수자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학의 93.7% 이상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향후 3년 동안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학은 절반도 안 되는 41%에 그쳤습니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대학이 37.5%, 아직 검토 단계라는 대학이 18%였습니다. 

투자비를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고, 응답 대학의 89.4%는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학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습니다. 

대규모 대학은 64.9%가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대학은 21.1%에 불과했습니다. 

AI 전환이 교육 혁신의 기회인 동시에 대학 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재 양성에서도 고민이 드러났는데요. 

대학들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둘 방향으로 'AI를 각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인재'를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기초·순수학문 학과는 36.8%가 학생 수요 감소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9%는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응답을 합하면 45.8%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AI 융합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그 바탕이 되는 기초학문의 기반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혜정 앵커

결국 AX도 대학 혁신도 돈이 필요한데요. 

대학 총장들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기를 원할까요? 

황대훈 기자

총장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정부 전입금 확대였습니다.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가 289점이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은 177점으로 2위였고, 고등교육세 등 안정적인 법정 재원 마련이 171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초·중등교육 예산을 삭감해서 대학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대학들은 이걸 1순위로 요구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도 지난 인터뷰 때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보장하되 세수 증가로 자동 확대되는 추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었죠. 

이번 설문에서 교부금 재배분보다 정부 전입금 확대가 훨씬 높은 지지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을 초·중등과 대학이 나눠 갖기 위해 다투는 것보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 늘려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대교협은 현재의 특별회계가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항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정 앵커

정부 지원도 중요한데, 대학들도 정부에만 기대기보다, 자체 수입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발전기금 유치를 주요 관심사로 꼽은 대학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32.6%로 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관심 순위도 10위에서 8위로 올랐습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집중된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도 앞서 인터뷰에서 대학이 정부 지원만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부 활성화와 산학협력, 평생교육과 글로벌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교협은 최근 별도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대학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과 유사하게 소액 기부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대교협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기부금이 연간 약 1천600억 원, 대학 한 곳당 평균 8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교협의 정책 제안 단계로, 실제 도입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기부금이 수도권의 일부 유명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하는 가칭 '대학상생기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재원만큼 중요한 게 학생 확보입니다. 

총장들의 관심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신입생 모집보다 오히려 높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황대훈 기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을 꼽은 대학은 60.4%로, 신입생 모집과 충원을 꼽은 대학 45.8%보다 많았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25만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정원과 등록금 수입을 보충하는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어교육과 학업 관리, 주거와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졸업 이후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 존립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AI 전환부터 학령인구 감소까지 대학이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 스스로도 새로운 학생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