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배당금

우정구 논설위원

대만 정부는 최근 AI와 반도체 대호황으로 늘어난 기록적인 초과 세수를 대국민 배당금으로 활용할 뜻을 공식화했다. 이른바 대국민 ‘AI 배당금’ 실현 여부를 두고 한국 등 세계 각국이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대만 야당은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정책이라 비판하지만 AI와 반도체로 인한 국가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만의 대국민 AI 배당금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만은 TSMC 등을 앞세워 올 상반기만 14.15%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50년 만의 대기록이다. 올 연말까지 성장치도 1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대만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74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만 정부는 AI 배당금 지급과정에 신규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내년 정부 예산에 우리 돈으로 약 10조원을 추가 편성토록 지시해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AI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1인당 규모는 약 44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 현지에서는 이를 AI 보너스란 이름으로 부른다.

지난 5월 “AI 초과 세수로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우리도 AI 배당금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 채무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그러나 AI 주도 성장 선두그룹에 있는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벌어질 기술혁신의 결실을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