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숨진 라오스 계절근로자 진상규명 촉구...‘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은 하세월

민주노총·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계절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이웃
재발 방지 안전관리망 마련해야"

20일 오전 여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가 폭염 속 작업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라오스 계절근로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발언 중인 모습. 최진규기자

폭염 속 농장일을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라오스 국적의 노동자(중부일보 19일자 8면 단독보도 등)가 일하던 농장에 대해 진상규명과 더불어 계절근로제도에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이주평등연대·여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비롯한 여주지역 노동·시민단체 등은 20일 여주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라오스 국적의 여성 노동자 A(38)씨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가 일하던 단호박밭에는 그늘막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는 상태였다. 최고기온 36.7℃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와중에도 하루 11시간의 고강도 근무가 이어졌다.

A씨 등 계절근로자들에게 제공된 숙소 또한 컨테이너나 노후주택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였으며, 내부에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은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주에서 숨진 A씨가 지난 5일 오전 11시에 입국한 뒤 간략한 생활적응 교육 3시간을 이수한 뒤 입국 다음 날인 6일 오전 6시부터 곧장 고강도 근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노동안전 및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근무 이틀만인 7일 실종됐고,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전 여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가 폭염 속 작업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라오스 계절근로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진규기자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민수 여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이주·계절 노동자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우리의 식탁과 농민을 지켜내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안전·노무 관리를 상시로 진행하는 안전관리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주시는 매년 농번기마다 1천90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장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도내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해당 팀장을 비롯해 단 4명에 불과한 여건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같은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지난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3월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불법 브로커 개입 방지, 인권보호, 관리·감독 등을 맡도록 했다. 지자체도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중앙 전문기관으로 농식원이 지정됐을 뿐, 지방 전문기관은 지정 시기조차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 지방 전문기관 지정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신청 등 정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