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단축법' 본회의 통과…'조희대 사퇴'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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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대안이라며 여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패트 단축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를 다수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찬성 153표대 반대 81표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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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대안이라며 여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발의한 '패스트트랙 단축법'이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패트 단축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를 다수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찬성 153표대 반대 81표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표결과 함께,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60여건에 대한 처리도 이뤄졌는데요.
다만, 부동산 관련 여권이 추진 중인 '용산공원 특별법'과 주택공급 법안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겠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의 이같은 공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탄핵사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청년주거 대책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용산공원원은 아주 좋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참사를 덮으려 용산공원을 파헤치며 '도피성 개발'을 하려고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나흘차를 맞은 김민석 대표, 역대 민주당 정권 대통령 예방과 묘역 참배에 이어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았죠.
[기자]
네,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회동에 이어,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묘역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예방하는 등 친명·친청계를 아우르는 통합 행보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는 모습인데요.
김 대표는 이 전 총리 묘역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원한 스승이자 정치적 이버지라면, 이 전 총리는 자신에게 선거를 가르쳐 준, 따뜻한 큰형같은 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가이자 '판 메이커'인 이 전 총리의 계보를 잇겠다"며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장동혁 대표와 중진 간 신경전, 윤리위의 현역 의원 징계 문제로 계속해서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윤리위는 진 의원의 앞선 '기피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들 4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 오늘 중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 발표는 오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중진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의 거취 압박에 장 대표가 "그런 논의보다는 중진 불출마가 후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받아치자 5선 권영세 의원이 또 다시 "장 대표가 물러나는게 맞다"고 직격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가 추진 중인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뒤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격론 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최고위는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오후 5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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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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