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질주에 긴장한 미, 클라우드 수출통제도 추진…한국 등에 동참 요구 가능성도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