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 검토…중장기 로드맵 마련

(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민선 9기 5대 대표 공약인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에 나섰다.

군은 20일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농촌 기본소득 수당의 기본 방향과 도입 시기, 지급 방식, 재원 확보, 단계별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인구 유출 완화와 주민 소득 안정,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군은 회의를 통해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홍천형 정책 모델 방향을 구체화했다.

군은 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부서 협의, 재정 영향·재원 확보 분석,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정부 정책과 법률 동향 분석, 정부 공모 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농촌 기본소득 타당성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대상 인구와 시범 도입 규모, 타지역 사례, 정부 연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시범 사업 준비에 나선다.

시범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경제·인구·주민 효과와 재정 영향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기본구상에는 수당 대상을 홍천군 실거주 주민으로 하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이 담겼다.

홍천사랑상품권의 카드·모바일 지급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 지역은 홍천군 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읍면 생활권 단위 적용 가능성도 고려한다.

군은 중앙정부 연계형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사업, 임대·운영수익, 탄소·환경 사업 등 자체 수익형 모델도 마련한다.

신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홍천의 미래 재정까지 고려한 제도가 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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