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의혹’ 합수본, ‘선관위 출신’ 기업 대표 소환

가족 업체 3곳, 선관위와 103건 계약
이 중 90건 수의계약…175억원 규모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가 해당 대표와 가족이 관여한 업체 3곳과 맺은 계약 103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으로 파악되면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한모씨를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제작을 맡은 업체의 대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을 통해 13억원대 규모의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따냈다.

합수본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 5곳 가운데 2곳에 한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이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선관위와 한씨 가족 업체 간 계약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씨와 배우자 등이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3곳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중앙선관위와 총 10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75억5323만원으로 이 가운데 90건이 경쟁입찰 없이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었다.

합수본은 한씨를 상대로 사전투표함 사업을 수주한 과정과 선관위 내부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뿐 아니라 부산·경남·경북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 물품 보관 용역 계약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입찰방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도 이날 병행됐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결정한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과정과 예산 집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직원이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수행하느라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보고서에는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 관련 사건은 조만간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