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3천억 추경 추진…43% 지방채로 충당 검토(종합)

교육청 미전출금 일부 해소…통합 후 채무관리 쟁점 부상

국회, 추경안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을 3천226억원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약 43%인 1천403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통합 전부터 미반영된 법정·의무경비와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의료급여 전출금 등 법정 경비, 국비사업 매칭분과 도시철도 2호선·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지출이 예정된 의무경비 등을 충당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민선 9기 출범 이후 필요한 자체사업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전입금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기존 광주교육청 미반영액 1천억원 가운데 약 400억원을, 전남교육청 미반영액 816억원 중 600여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은 다음 추경에 지급하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 시는 우선 세외수입 1천281억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비 442억원을 줄이는 등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1천723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비비 100억원도 활용한다.

특히 1천40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한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응 지방비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통합시는 지원금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채 추가 발행은 최근 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된 옛 광주와 전남 간 채무 격차 논란과 맞물려 추경 심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남권 의원들은 통합 전 광주시의 채무 규모와 재정 부족분이 전남보다 컸던 만큼 광주의 기존 재정 부담을 통합재정이 함께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 전날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시당과 시의회간 간담회에서도 "3천억대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기존 광주의 지방채 규모가 전남보다 큰 상태에서 통합돼 전남이 그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이미 통합됐고 별도 세입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용 세입과 지방채로 법정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부서별 사업 조정과 옛 광주·전남 재정 수요 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지방채 발행 대상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추경안 제출에 대비해 당초 9월 14∼21일로 예정한 제1회 정례회 일정을 9월 8∼18일로 변경, 회기를 8일에서 11일로 늘려 심사 기간을 확보했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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