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에 걸라”지시…민주당, 사퇴 압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강경 비판과 별개로, 탄핵을 현실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현수막 외에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전국에 걸 것을 지시했다. 이는 묘역 참배 후 “전략가, ‘판 메이커’인 이 전 총리의 계보를 잇겠다”며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홍보 활동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조 대법원장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일단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신중론을 보이는 것은 당청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출범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공급 및 세제, 메가 프로젝트 추진 입법 등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도 하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김건희·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과정에서의 재판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 동조 의혹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3월 이런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들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기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