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방소멸? 여전히 남의 얘기”…민간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민간의 역할’ 보고서
일본창성회의 발표 ‘소멸가능성 도시’, 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정부 정책 입안 시 민간이 제안한 아이디어 적극 반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면 문제를 정책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민간의 역할’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먼저 겪은 일본 사례에서 국내 정책의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8년 총인구 1억2808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오며 ‘인구 감소=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이 팽배했다.

2014년 아베 내각은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창성회의’와 정부 내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2015~2019)을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2020~2024)을 수립했다.

이후 2024년 이시바 내각은 지방창생 10년 평가에서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 사례에도 불구하고 도쿄권 일극집중 현상이 지속해서 심화하면서 2025년 도쿄권 인구 비중은 30.1%까지 기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시바 내각은 지방창생 10년 평가에 기초해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을 ‘대응’에서 ‘적응’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이 선택하는 지역 만들기를 강조한 ‘지방창생2.0 기본구상’을 2025년 6월 발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2014년 일본창성회의, 2023년 인구전략회의, 2025년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등 민간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일본창성회의가 발표한 ‘소멸가능성 도시’는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로 작용했다.

2024년 인구전략회의가 제언한 ‘인구비전 2100’은 ‘안정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구 8000만명 국가’를 목표로 인구 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는 올해 초 다카이치 내각의 지방창생 종합전략(2025~2029) 수립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선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긴급 제언하고, 3월 민간 최초로 인구 감소 시대의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한 ‘인구문제백서’를 발표했다.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 중앙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왔다는 점은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