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2030 남성, 72%가 찬성

개혁신당 싱크탱크 여론조사
선택적 모병제 찬성 47.4%
반대 41.9%보다 다소 높아
2030은 반대 55% 넘어서
이준석 “당사자 빠진 설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에는 찬성이 다소 우세했지만, 병역 당사자 세대인 2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6%, 반대는 34.0%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남성은 64.8%, 여성은 54.5%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했다. 특히 20·30대 남성에서는 찬성 응답이 71.7%였고, 이 가운데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5.1%에 달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47.4%, 반대가 41.9%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18~29세에서는 찬성 35.8%, 반대 55.3%였고, 30대도 찬성 36.7%, 반대 57.2%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반면 40대는 찬성 51.9%, 50대 57.4%, 60대 52.9%로 중장년층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반대 강도도 20·30대에서 높았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29세 41.1%, 30대 41.2%로 나타났다. 20·30대 남성은 40.8%, 같은 연령대 여성은 41.9%로 성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았다.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9%로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 42.7%를 앞섰다. 특히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8~29세에서 47.3%, 30대에서 44.2%로 집계됐다.

앞으로의 병역제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이 41.5%로 가장 높았고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10.6% 순이었다. 다만 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48.3%, 47.6%가 ‘현행 징병제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ARS)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