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복지 지형도 변화…의료 늘고 교육·보육 줄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비중 52.8%로 확대…영유아·학령인구 감소에 교육·보육 비중 하락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현물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의료 분야의 비중은 확대된 반면, 영유아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보육 분야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4% 증가한 수준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 대신 의료·교육·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가 부담해야 할 지출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 7427만 원의 12.5%에 해당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의료·교육·보육 등의 형태로 지원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의료 분야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488만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비중이 1.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교육과 보육 분야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교육 부문은 377만 원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해 전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보육 부문은 32만 원으로 3.5%에 그치며 0.3%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을 포함한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한 반면, 저출생으로 영유아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보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사회적 현물 이전의 규모와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125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727만 원으로 5분위보다 금액 자체는 적었다.

하지만 전체 가구소득에서 사회적 현물 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았다. 1분위 가구는 가구소득의 46.8%가 사회적 현물 이전으로 구성된 반면, 5분위 가구는 7.2%에 불과했다.

소득 구간별로 주요 지원 분야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1분위와 2분위 가구에서는 의료 부문의 비중이 각각 88.0%, 67.1%로 높았다. 이에 비해 4분위와 5분위 가구에서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각각 51.3%, 5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평균 1499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 가구는 57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