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에도 “차질 없다”지만…전작권·연합 대비태세 영향은?

[앵커]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려면 연합 연습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정 축소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말은 다릅니다.

연합 대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가 다양한 작전 계획을 시험해 보는 연합연습...

1, 2년 안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인 우리군에겐 다양한 전시 시나리오를 경험하며 작전 능력을 키우는 연합연습이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일정이 반토막 난 건데,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미 측의 요청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더 전작권 이전을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연합 작전 기회가 줄면 한국군의 지휘 통제 능력, 특히,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기 때문입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필수적 군사 임무 능력을 확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작전) 계획들을 검증하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대북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우리 군이 현대전 양상을 학습하고, 특히 작전을 이끌 지휘관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엄효식/전 합참공보실장 :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1년 아니면 2년인데, 그런 훈련을 그 자리에 갔을 때 안 하게 된다면 지휘 역량이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정치적 필요로 우리 안보가 영향을 받는다면 동맹 간 신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북한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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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