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임 법무장관에 박균택·이건태 등 물망…인선 속도 낼 듯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과제 산적…수장 공백 최소화 필요성

기자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검사 출신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후임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와 공소청 조직·인력 재배치,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 연계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를 총괄할 법무부 수장의 공백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후임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중도 퇴임한 뒤 1년 넘게 정식 총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최근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휘부의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법무·검찰 지휘부의 동시 공백으로 조직 개편과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공개 최고위 참석하는 박균택 민주당 윤리감찰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임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의원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검찰국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

2022년 민주당에 합류한 뒤에는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이 의원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을 떠난 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등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박 의원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박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반면, 이 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검찰개혁 기조를 보여온 만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두 사람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미 선거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다른 후보군에 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 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 논의에 관여해온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건태, "경선 시스템, 투명하게 바꿔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후보자 검증과 청문 준비,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상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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